개인회생 단점 장점 알고 진행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히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생계비를 보장 받으면서 3년에서 5년간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의 90%까지도 탕감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독촉에서 벗어나고 신용 회복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단점은 없은지 고민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단점은 3~5년이라는 변제시간
2004년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해가 지날 수록 더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합니다. 기각률도 절반정도로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 먼저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승인 후 한번에 빚이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 기간 뒤에 면책이 되기 때문에 3~5년 동안 꾸준한 수익이 있지 않는다면 중도 포기하게 되면 시간과 돈만 허비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불법추심 및 독총에서 보호를 받고 최저생계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부양가족에 따라 다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니 독촉에 시달리거나 3~5년동안 변제금 보다 탕감 받을 부분이 많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이 개인회생 자격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다양한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기각되지 않으려면 변호사나 개인회생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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