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8. 2. 16.

미국 총기 규제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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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규제 못하는 이유


미국 총기난사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미국 총기 규제는 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플로리다 고교 사건으로 1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던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FBI가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면, 19세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AR-15을 구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총기 규제


학교에서 일부러 소방 알람을 울리게 한 후 복도에 나온 학생과 교사에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서 훈련도 받는 적이 있다는 니콜라스 크루즈는 범행을 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이에 대한 원한이 동기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한 교사는 학생들을 다시 교실 안으로 피신 시키고 벽장 속에서 30분간 숨죽이며 대응하지 못한 채, 상황이 종료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총기 규제2


플로리다주 외에도 텍사스, 켄터키 등 여러 곳에서 학교, 주차장, 기숙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총기 난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미 총기 소유자가 많다


미국 총기 규제의 문제는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명이지만 판매된 총기 수가 3억입니다.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은 총이 퍼져있어 미국 총기 규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규제하기엔 늦었다라고 여기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미국 건국 자체가 아메리카 대륙 침략으로 시작하여 서부 개척시대, 개인이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무장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제정되어있습니다.


미국 총기 규제3


누군가 총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은 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총기로 협박을 당하거나, 자신을 겨냥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체 인구의 89% 정도의 총기가 시중에 풀려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화 되어있습니다.


미국 총기 규제 LA폭동 사진

이미지 출처 라디오 코리아


1992년 LA폭동시. 경찰, 군인 등 공권력이 백인 지역만 지키고, 코리아타운은 보호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된 상권지역을 기준으로 공성전처럼 진지를 짜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총기의 위협이 우려에 총기를 제제하다가 미국 총기 규제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기판매를 중지시키는 것 외에도 이미 판매된 총기를 어떻게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단체, 또는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총기 없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인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넓은 국토와 야생동물에 대한 위험, 범죄 대응 속도


북미의 땅은 상당히 넓습니다. 각 주의 연합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인구수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보니, 한국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보다 한적하고 조용한 인적이 드문 곳, 자연에 가까운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곰과 같은 야생동물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전국 치안이 완벽하지 않다보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한다라는 인식이 미국 총기 규제를 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총기 규제5


또한 총기 사고와 같은 범죄는 총으로 쏘면 바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범죄가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하는 속도보다 개인이 총을 소지하여 바로 대응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시가 2017년 발생한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시 범인을 바로 권총으로 대응사격하여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총기산업과의 마찰


마트에서 음식, 생필품과 함께 총기가 저렴하게 판매될 정도로 미국에서 총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미총기협회는 미국에서 영향력있는 단체로 정치 자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각 주별로 법이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듯 미국에서는 위험한 동네와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주별로 자신만의 법이 존재합니다. 각 주별로 강하게 총기를 규제하기도 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총기 규제에 미적지근한 반응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총기 금지 구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총기 금지 구역에서 일반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뉴옥 갱 지도


▲ 갱 지도 뉴욕 (뉴욕 경찰청 제공)

http://interactive.nydailynews.com/2015/12/gangs-of-new-york-city-interactive-map/


미국 내에서도 총기 규제를 해야한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총기까지 고려한다면 3억개 이상 유통되고 있는 총기를 전부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총기 규제는 완전한 총기 폐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관광시 주의해야할 점


한국은 특별한 용도나 허가되지 않는 이상, 총기 소지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총기 위협이 없다보니,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 치안 수준이 높다라며 안심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관광 여행시, 한국에서 생활 하던 것처럼 행동할 경우 안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주의할 점은 미국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지 않는지 길을 걸을 때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살펴보아야 하며, 물건을 훔쳐갈 수 있음으로 고가의 휴대폰이나 악세사리는 노출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갱스터


또한, 총기 소유한 불량한 무리가 모이는 곳을 피하고, 이러한 이들은 옷을 깔맞춤하여 색상별로 옷을 입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 옷을 입거나, 파란색 옷을 입거나 하는 식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무리를 발견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시 특정 색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 상대편 갱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구팀이나 특정 단체로 보이는 옷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시안은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알려진 지역, 안전한 지역 위주로 여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갱 구역 지도라는 것이 있으니 여행시 참고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여행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