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7. 10. 2.

카탈루냐 독립 투표 하려는 이유

카탈루냐 독립 투표 현 상황은?


축구팬이라면 바로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로 인해 카탈루냐가 익숙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0월 1일 카탈루냐 독립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카탈루냐 독립을 원하는 이유


현재는 한 나라이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이나 왕족 등이 결합되어 갈등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카탈루냐는 프랑크 왕국-아라곤 왕국이 카스티아 왕국과 통합하여 스페인으로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카탈루냐는 부유한 동네로 높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합병 당시 1/4 정도 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3/4를 차지하는 카스티아 정부의 차별이 있는 점이 카탈루냐 독립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2008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된 스페인 경제 위기로 인해 비정규직 40%, 높은 실업률(전체 실업률 25% 청년실업률 50%), 2015년도 10개월간 무정부상태로 정부 수립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기도 하고,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이 과반수를 얻으며 독립 선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독립 투표까지


2014년도 첫 주민투표에서 32% 투표율(독립 80% 찬성), 2015년도 여론 조사에서는 51%가 독립 반대 의사였었는데요. 영국 스코트랜드라던가 캐나다 퀘백 독립운동과 차이가 있다면 카탈루냐 독립 투표는 스페인 법에 따르면 카탈루냐는 연방이 아니라 자치시같이 자치권을 좀 더 부여한 지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독립 투표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결정내렸습니다.


즉 2017년 10월 1일에 진행되는 카탈루냐 독립 투표는 비공식적이 투표입니다. 비공식투표라도 카탈루냐 독립 투표 진행하기로 강행하고 분리독립 투표 결과가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안을 발표하여 독립을 선포하려고 하자 스페인 정부에서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무력으로라도 막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카탈루냐 입장에서는 과잉대응과 차별로 부당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긴합니다.



몇가지 예는 물리적으로 경찰을 동원한 것도 있지만 카탈루냐 독립투표 선관위 관계자에게 매일 벌금을 물게하는(하루 1천만원) 판결로 인해 사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 상황은?


이러한 상황을 보니, 스페인 입장에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진압하려는 것 같고, 카탈루냐의 전체적인 여론은 독립을 찬성한다기보단 투표를 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카탈루냐 독립 여론이 식지 않는 이유는 스페인내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법률, 행정으로도 억압하고 있어서 인지 지역감정은 더 골이 깊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독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카탈루냐 독립 투표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혈사태로 막을 내린 점에서 국제적인 여론에 있어서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카탈루냐가 자치권을 인정받는 대신 국가 통합을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이러한 강경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탈루냐 독립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독립 찬성하더라도 스페인에서 카탈루냐가 독립할 경우 EU를 비롯하여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려는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