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11. 28.

불륜 이혼소송 방법 - 간통죄, 위자료에 관하여

불륜 이혼소송 방법 - 간통죄, 위자료에 관하여

이혼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률의 증가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혼사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불륜 이혼소송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마주했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다른 것보다 불륜에 대해서는 서로의 믿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서로 다툼이 심해지게 되고 믿을 수 없어 의심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면 이혼이 최선인 상황이 발생게 됩니다.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이 있다면 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서로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륜 이혼소송 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르기 때문에 결혼 후 서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청구를 하고, 위자료는 피해에 대한 대가로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혼 위자료의 경우 유책책임과 과실, 결혼기간, 자녀양육, 배우자의 자산과 나이 등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륜 이혼소송 외에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간통죄는 형사소송법에 속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에 인정되는 법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불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관계 직전 상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불륜 이혼소송과 사유가 가능하지만 간통죄는 이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륜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 이혼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재산분할 문제, 양육, 위자료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쉽게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륜 이혼소송은 힘든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어가려면 법에 근거한 정확한 서면자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은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도 확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불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성립이 되며 보다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상담이혼 법률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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