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합의이혼, 재판상이혼 등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더이상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 후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변화 뿐 아니라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변화한 까닭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이혼재산분할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요. 전업주부도 결혼생활에 기여한 바를 전보다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신다면 법적으로 내 재산을 지킬수 있고 이혼 후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부할 되기 때문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부모에게 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는 통상 35%정도 기여재산을 분할 받고 혼인기간이 10-20년 이상인 경우 50%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조리로 인해 결혼파탄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부터 위자료까지 꼭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혼재산분할시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분할받는 재산이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명의를 변경하여 이혼재산분할 전에 재산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둔 재산이 없도록 재산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재산 목록을 체출하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혼을 한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니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도 함께 준비하셔야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혼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을 통해 위자료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혼은 결혼만큼이나 신중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법을 꼼꼼히 살피고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한지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혼 후 삶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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