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금융거래 및 생활이 불가능하여 파탄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중간에 포기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것보다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생긴 절차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빚을 일정부분 탕감받아 빠르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에 앞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사업이 아닌 개인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최소 1500만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하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무라면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 중에서 5년간 꾸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제도와 다르게 직장,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없으며, 신용회복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가 커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과 연결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3~5년의 변제기간동안 꾸준히 금액을 변제한 후에는 나머지 채무는 국가에서 빚을 면제를 해주는 절차로 신용회복과 빚정리에 좋은 제도이나 누구나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관련 서류와 재산관련 서류, 현재 소득과 월 수입, 가족관련 서류, 면책 불허 채권인지 아닌지 여부 등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체무변제 기획안도 작성하여 꾸준히 자신이 어느 정도 변제를 할 것인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 변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서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인 채무자라면 채무에 대한 압박에 너무 고민하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혹은 구제 제도를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과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의 주소지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서류심사를 통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서작성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합쳐 총 88,750원의 비용이 듭니다.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서류를 심사하여 변제계획을 확인하고 채권을 조사하여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고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줍니다. 변제계획대로 5년간 빚을 변제한 후엔 나머지 금액은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 대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알고 있는 법무사가 없을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자신이 개인회생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문제 등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및 채무에 관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신다면 대책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이 좋은 법적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 순간에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법에 대해서 재대로 모르는 분들이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위드는 개인회생만 전문적으로 다루므로서 효율성면에서 좋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실패로 인생이 힘들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상담해보실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위드에서 희망을 찾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위드
사람이 희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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