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7. 11. 27.

고교학점제 어떻게 달라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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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어떻게 달라지는 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의 교육과 많이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석유, 자연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석유를 판매하여 복지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한국은 인재가 바로 국력인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내 학구열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인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취직을 위한 대학 진학, 입시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낭비이자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의 초-중-고-대학 교육제도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실무를 위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교육과정은 잘보이기위한 경쟁이 길어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라고 하였는데요. 2022년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학에서 학점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네요.



실제로 독일,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중,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실무에 바로 투입될 정도의 기본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은 연구를 위해 더 많은 공부를 위해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처럼 80%~90%의 진학률을 보이지 않음에도 국가경쟁력을 갖춘 곳들이 많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같은 특수고교도 결국 입시경쟁을 위한 발판인 경우가 많은데요. 2018년부터 1,2차로 3년간의 시범운영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2018년 고교학점제를 100개교에서 시범도입하여 일반고등학교 30개교, 직업계고 30개교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운영하고, 일반고 선도학교 40곳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도 시범학교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교학점제는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를 위해 수강신청을 하고, 학생의 수요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협업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은 기계적인 반복적 사고로 가능한 작업은 모두 인공지능이 가져가는 세대입니다. 현재의 10대, 20대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5지선다를 위한 수업은 현실적이지 못한 수업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석차등급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고, 다른 과목은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등급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연구 후 결정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석차 방식의 상대평가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등수를 매겨 학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자신보다 얼마나 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적은 등급으로만 책정이 됩니다. 중, 고등학생때부터 경력을 쌓아 10년을 일하면 20대에 이미 10년차의 베테랑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20대 중후반부터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경력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아도 경쟁력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습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재수강을 통해 확실히 학습을 끝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명문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마스터(장인)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한번쯤 원하는 일을 대학교 가서가 아닌 중, 고등학생때 인턴식으로 더 일찍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잘 정착이 된다면 대학교는 연구성과가 있는 몇몇 대학만 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입제도는 수시가 강화가 되고, 정시가 약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