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10. 25.

노란우산공제 법으로 보호받는 중소기업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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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법으로 보호받는 중소기업 안전망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자본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 폐업을 할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전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재도전을 할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안전망으로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주가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생계안정을 위한 목돈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혜택



1. 연금저축과 별도로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폐업시 적립원금과 이자(복리)를 일시금 혹은 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음

3.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시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5. 다른 보혐 연금 상품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압류등의 금지되어 보호받음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에서 120억원 매출액인 중소기업, 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라면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체가 여러곳이 있다면 1개만 가입이 되는 제도로 사업을 폐업할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적 가입고갱이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가입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혜택, 가입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