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없나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채무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빚을 빚으로 막는 방법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악순환의 수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정부정책으로 채무감당이 어려운 사람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개인회생 승인 후 3~5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금액은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어 신용회복 가능성이 생기며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능 상태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완료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 후불교통카드, 후불하이패스와 같이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는 모두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대체로 채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연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에는 신용이 다시 회복이 되고 법적으로는 채무가 없지만 과도한 부채를 지고 변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변제 후에 대기업, 금융사 취업시 내부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를 중요시하는 금융, 은행업에서는 취업 뿐 아니라 대출 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인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현재 수익에서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저축하는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승인 후 목돈이 마련이 되었을 때 일시납을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음에도 회생제도를 악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이 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자도 많은데요. 개인회생 단점 중 하나가 높은 기각률과 승인 기간에 있습니다. 기각 된 후에 재신청까지 시일이 걸리게 될 수록 이자와 채무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이나 승인 취소, 변제금 미납으로 취소가 될 경우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것이 취소가 되면서 신청 전과 같이 면책 최소 상황이 되어 체납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납부한 금액은 변제금으로 인정받지만 일전에 탕감된 부분은 사라졌다고 봐야하는데요. 이 때 이자금과 원금을 갑자기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 사치로 인한 빚과 최근 잦은 대출과 같은 부분은 개인회생 기각확률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승인 후 변제기간동안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제기간동안 납부완료가 되면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승인 받은 이후에 생긴 채무의 경우 면책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부채증명을 해야하며, 수익에 비해 채무가 너무 큰 경우 채무불능인 상황으로 간주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 규모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회생을 위한 제도로 1500만원 이상의 채무이면서 5억 이하의 채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억 이하인 이유는 과도한 빚을 탕감받으려고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회생 위드는 다년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전문으로 법무법인 사무소로 경력이 풍부한 실무진으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 성공시킨 곳입니다.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빚독촉에서 벗어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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