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2. 25.

빈병 보증금 반환 인상 얼마나 되었을까

빈병 보증금 반환 인상됬습니다


길에서 빈병이나 폐지를 줍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과거만큼 빈병을 신경쓰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빈병은 다시 재사용이나 재활용하게 되면 환경보호 측면 뿐 아니라 업체 측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선 빈병 회수율이 높지만 국내에선 낮은 빈병 보증금 반환금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은 분위기여서 판매점에서 빈병관리가 귀찮아 잘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약 20년간 빈병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가 2016년부터 물가를 반영하여 2.5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확인해보시면 현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주병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소주병 빈병을 100개를 모은다면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집에서 분리수거해서 버리셨다면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간식값으로 해도 괜찮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병 보증금 반환 관련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행중인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190ml 미만의 병은 70원, 190ml~400ml미만은 100원, 400ml~1000ml 미만은 130원, 1000ml 이상은 3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빈병 보증금 반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빈병에도 보증금 환불 가격이 적혀 있는데요. 편의점, 슈퍼, 대형 마트에 빈병을 반환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는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빈병을 손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빈병 보증금 반환이 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듯합니다. 빈병 수거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빈병보증금 인상안은 2018년 12월에 종료가 된다고 하니 빈병을 모아 버리기보단 다시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