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25.

자영업 폐업 시 빚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영업 폐업 시 빚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은 요식업계라고 불리우는, 간단히 말해서 음식점들 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영업에 도전하고,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영업자 채무가 200조에 가까워 지고 있다는 현실만 보더라도 자영업 폐업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 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폐업률만 약 85%에 달하며, 음식점의 경우에는 95%를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대부분의 자영업 폐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며, 문제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은 노후준비를 위한 돈과 같은 중요한 자본금인 경우가 많아서, 최악의 경우에 자살을 선택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 폐업을 맞이 한 상황이라면, 미련을 가지고 돈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 폐업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 좋은데요. 서두르지 않는다면, 빚쟁이 들이 찾아와서 가정을 파괴 시키는 부득이한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선택 하시는 편이 유리 할 것입니다.




자영업 폐업으로 인해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때문에,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빠르게 이용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저생계비 지급을 받으시면서 최대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 하시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다니시는 직장을 유지 할 수가 있으며, 재산을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편한 편입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추심으로 부터 보호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고스란히 거래은행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며, '보증인'이 있는 거래를 하셨다면, 보증인이 탕감된 만큼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됩니다. 손해를 본 은행이 다시 거래를 해줄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 은행 하나를 완전히 잃으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셔야 되실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초기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산기록이 남지 않으며,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단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고민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개인파산자는 모든 종류의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며,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에서 퇴사 조치를 당하게 되며, 흔한 회사 형태인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위임관계에 있는 분이시라면, 위임관계 강제종료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다니시는 직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되십니다. 은행거래에도 일정부분 제약이 발생 할수가 있는데요. 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거래에 승인을 해줄지 여부를 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 때문에 많은 빚이 생기셨다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 하시거나,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개인파산을 하시거나 입니다. 3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이라고 이야기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위드에 문의 해보시면 3분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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