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담 알아두면 좋은 몇가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갚아나갈 의지가 있으신 분이 생계를 유지하며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생활의 최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빚을 아예 갚을 수 없는 채무불능자를 최소한 줄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빚이 현재 수입보다 많아 빚변제뿐 아니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빠른 빚탕감을 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개시가 됩니다.
개인회생상담시 주의할점
개인회생의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최소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빚독촉을 중지시켜 보호를 받으면서 남은 수익을 꾸준히 빚변제를 해나가신다면 5년 뒤에는 자신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의 제도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개인이 법적인 자격조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변제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작성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신다면 수수료만 지불하고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에게는 법률용어가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채무구조조정관련 서류와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편인데요.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경우 기각당할 확률이 적게 되지만 일부 위조하는 불법브로커도 존재하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신뢰도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은 후에 개인회생상담시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시고 나서 맞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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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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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개인회생절차는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②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후 3~7일내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빚독촉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 이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빚독촉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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