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재기를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신의 채무에 압박으로 인해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어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가정붕괴나 생활고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거래 불가능해지면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수익이 없어 채무를 갚는 것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에서 일정 수익이 있는 사람의 경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호해 주고 성실이 빚을 변제해나가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이 가능하고 빚독촉, 압류 금지 명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채무불이행자도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통장거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꾸준히 빚 변제를 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놓인 분이시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빠른 빚청산을 하고 다시 신용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채무자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은 회생보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산은 전문직(ex: 의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 간호사 등)이나 공무원이라면 자격취소가 되게 됩니다. 다만 개인외에 가족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 ||
|---|---|---|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 채무범위 |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1500만원 이상의 채무 |
제한 없음 |
| 대상 채무자 | 과다 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 채무조정 수준 |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
청산 후 면책 |
| 법적 효력 |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해제 여부 |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 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 내용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
| 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 삭제시기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
면책결정 후 7년 경과 시 삭제 |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①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② 재산 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련서류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⑥ 진술서
⑦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⑧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
⑨ 변제계획안 1통
⑩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개인회생절차에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채무금액이 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빠르게 승인받아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채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119는 다년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전문으로 협력법률사무소와 경력이 풍부한 실무진으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 성공시킨 곳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시 수임료 100%를 환불해주고 있어 상담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빚독촉에서 벗어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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