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재판이혼까지 가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한쪽이 협의이혼을 거부하여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됨으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정도로 보며 더 빠르게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근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유 없이 악의로 동거, 부양 등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부모는 해당되나 시누이, 올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제기 이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신청기간 동안에 합의하에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까지 오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혼인생활 및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부부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기일에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것을 넘어서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인해 서로 접촉하는 것 자체로도 불안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부터 이혼 위책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하는 부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서로간에 합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 소송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가사소송이지만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증거자료와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지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이 미칩니다.
때문에 법률적인 상담을 재판이혼을 하기전 먼저 법률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은 사실 변호사가 부르는 게 값이지만 일반적으로 300~500만원의 착수금에 성공보수는 10%~30%정도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이혼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인지 이혼소송에 경험이 풍부한지 등 전문성과 좋은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 전 먼저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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