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학비, 병원비, 창업비 등 이러한 비용 뿐 아니라 물가, 각종 세금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껴서 빚을 갚자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요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신용불량자 증가 및 빌려준 채무마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대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구제대상 범위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꾸준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공무원,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 자영업자 등 수익은 있지만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법률적으로 빚독촉 등으로부터 보호해주고 3~5년간 꾸준히 빚을 변제한다면 5년 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주부, 학생 등 현재 수익은 없는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꾸준한 수익이 있어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 점은 장점이지만 개인회생은 2개월 정도 면책결정 과정이 짧은 반면 파산은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인가결정하는 시간이 깁니다.
개인파산 단점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군에 있어서 피해가 없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경리직, 각종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군에서 자격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사의 경우도 '개인파산'을 이유로 퇴직사유가 가능한 회사는 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서 대출카드를 만드는 데도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이 된다면 이러한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되지만 파산선고 후 인가 과정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있으며 면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록이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5년간 벌어들이는 정기적인 소득을 통해서 변제를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진 자산이 없는 경우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요건상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도 있지만 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한 빚이 도박과 같이 사치로 인한 채무일 경우, 변제되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채무를 빠르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은행거리 및 개인 신용도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신고 자격이 기각되지 않도록 충분히 변제기획서 등 제대로 된 서류 첨부 등을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하는 법무법인 중 개인회생무료상담 가능한 곳을 통해 먼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절차와 서류 및 비용등에 대해서 문의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법률사무소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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