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항상 성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적인 상태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심각하여 소비가 줄어들면 사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으며 악순환이 계속 되며 채권자 역시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양자간의 이익을 위해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로 부터 벗어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과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이나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이 재산조사와 채권자와 조정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변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주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개인회생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르면 무담보부채는 5억원 담보부채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재산은닉, 허위로 채무를 늘려서 악용하는 경우, 명의변경, 도박 등의 사유로는 개인회생절차 과정 상 심의중에 기각되게 됩니다. 그 밖에 변제기획안 및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변제기간 5년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일용근로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게 된 후 5년간 빚을 갚아나가고 나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게 되어 빠르게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법률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 준비 및 복잡한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개인회생 실패없이 하려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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