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라는 책은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중국경제를 다룬 책으로 저자는 랑셴핑,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량셴핑은 중국경제학자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되어있는 중국경제는 통계상 중국은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은 연봉상승률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 삶이 나아지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할 수는 없지만 전기세, 교통비 등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공기업이 적자를 볼 정도로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공공요금이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수익을 내는 기업을 강제로 국유화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잘 되는 사기업을 국유화하고, 독점한 후 공공요금을 상당히 높게 올려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중국 관광지의 식당조차도 국유화하고, 돈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기업을 공공재로 바꾸어 공산주의화를 하여 개인은 부를 축척하는 것을 정부가 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국유기업을 통한 경제정책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공산주의를 기본으로하는 독특한 중국경제에서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경제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중국경제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만한 책입니다.
 |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랑셴핑 지음, 차혜정 옮김/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