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담 국가, 관세장벽 축소에 대한 트럼프와 트뤼도 입장
주요 7개국인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EU 집행위원장까지 캐나다 퀘백주 샤를부아에서 G7 정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국가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내려 관세장벽 축소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무역을 통한 성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게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높은 관세를 추진하며 자국 보호 정책을 폈던 만큼 이번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G7 공동성명 승인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5년이라는 효력 기간을 둬야한다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커진 가운데, 캐나다 총리인 쥐스탱 트뤼도는 "무역 협정이 5년마다 끝나는 것은 무역협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캐나다는 관세장벽 축소 및 무역 협정에 관련하여 기간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말을 폐회사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 국과 교역국에 철광 관세의 보복 조취를 한 트럼프와 G7 정상회담 국가 간의 마찰은 개최 전 부터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였는데요. G7 정상회의에서도 6:1의 간격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으로 인해 먼저 회담장에서 떠나면서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한 트럼프 입장과 반대로 트뤼도 총리는 영국 총리와 공동 성명 발표로 미국 철강 관세에 보복 관세를 부과를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트뤼도 총리의 발표에 G7 정상회담에서 떠난 후 발표를 비난하기도 하였는데요. 캐나다는 미국 농산물과 회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실수하는 것이란 경고를 하고, 그러한 조취 중 하나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과 밀첩한 연관이 있고, 인접국인 미국에 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8을 언급한 트럼프
트럼프는 G7 정상회담 국가와 회의를 끝낸 후 러시아를 포함한 G8체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은 러시아 복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탈리아는 찬성 입장을, 캐나다와 일본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G8에서 러시아가 퇴출 된 이유는 2014년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 지원과 크림반도 강제 합병을 이유였기 때문에,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평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G8 복귀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G8 복귀보다는 다른 형식의 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혀실질적으로 G8에 러시아 복귀는 논의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장벽 축소 외에도 G7 정상회담 국가는 핵 억제 관련된 주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동성명 중 하나가 미국이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하였지만 G7 국가는 핵 야욕 억제에 전념한다라는 언급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합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의제를 나누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일본 관방 부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언급하였습니다. 아마 비핵화라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잘 진행 될 경우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생길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최종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이란핵합의 탈퇴를 비롯하여 G7의 6개국과 이견이 커 시작부터 G7 정상회담 국가와 마찰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일간 캐나다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기후 변화와 해양 문제 관련한 회의 대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트럼프와의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이 되고, 의장국인 캐나다가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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