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어떤 영향을 줄까
가계 통신비는 고정 지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 4월 12일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았습니다. 2G와 3G 시절인 2011년까지의 원가 산정, 사업비용,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해야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공재 개념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로 전파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재로 보는 시각 때문인듯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원가공개로 인해 여러모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를 쉽게 올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LTE 세대의 영업자료 및 통신요금 원가공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점에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제 삼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는데, 통신요금 원가공개에 해당하는 내역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손익명세, 영업통계명세 등이 있습니다.
5G를 비롯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비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다 혹은 통신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여, 투자한 금액이 회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원가보상률을 과기부에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라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일반 사기업이라면 원가공개를 통해 국가 또는 다른 단체가 얼마를 내려야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 개입, 기업기밀, 영업 침해에 가까운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파수 독점 사용권같은 것을 말합니다. 통신 주파수라는 것은 공공재 영역이지만 시설 설비 및 개발은 또 사기업이 한 것이라면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전파를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민간이 이용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합니다. 통신은 공공재로 보기 어려우며 주파수를 구입한 통신사의 민간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바도 일리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인프라 구축에 세금이 포함되어있거나 혜택이 있었고, 이용 혜택에 정부 개입이 조건이 있었다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기업이 '전파'라는 것을 국가에서 전파 경매를 통해서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현 3사 정도로 보이는데 다른 회사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통신비 인하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통신서비스 자체가 단기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분야인데다 이미 점유율이 높은 이동통신사 3사와 경쟁해야하는 점에서 큰 출혈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 커 제 4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통신비인하는 사실, 알뜰폰 통신사 도입으로 인해 현재 많이 인하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지만 알뜰폰 통신사는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는 반면 온라인에서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개통하여 통신 3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통신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요금제, 다양한 단말기 등 3사보다 더 많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 절감을 원하신다면 알뜰폰 통신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빠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