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국정농단 정리
전세계에 샤머니즘을 이용한 비선실세로 충격을 주었던 최순실 사건은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56년 생으로 올해 61세인 최순실은 교주였던 아버지 최태민 시절부터 비선실세 문제가 이어져왔습니다. 특검팀이 증거조사 및 법률적으로 형벌을 징역 25년으로 구형하였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700여억원을 포함하여 금액을 대기업에게 뇌물 요구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징역 25년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뇌물죄가 5억 이상일 경우 7~10년, 가중 처벌의 경우 11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권고가 됩니다. 최순실의 뇌물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1심 선고는 1월 중순정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리 간단히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최순실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 체육학과에 입학시켰고, 정유라가 학점을 챙겨가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은 학생의 대자보로 인해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대 총장 사퇴 시위가 이어졌고, 정유라는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생 때도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 현재 최순실을 비롯하여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류철균, 이인성,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등 벌금과 집행유예, 징역 등의 유죄였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진행된 이 논란은 언론사의 침묵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헌법 개헌 추진을 하였지만 JTBC의 단독보도로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을 시작으로 물꼬가 터졌습니다.
태블릿PC 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연설문을 대신 써줬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인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른 점이 알려지면서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파해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지만 이미 국민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 속에서 세월호 사건의 침묵에 대한 의문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지지부진한 결과에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차은택 CF 감독, 문고리 3인방의 정치적이 개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연 문제 등 여러 정치적 개입 정황 및 대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최순실과 측근이 귀구하게 되었고,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의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삼성 합병안 등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것을 포함하여 대기업에게 횡포 및 행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삼성은 미래전략부서를 해체하게 됩니다. 11월 100만명의 촛불시위로 인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탄핵절차까지 가게 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전 차관, 차은택, 고영태 등의 증인이 출석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3일 발의가 됩니다.
촛불시위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최순실 소환 및 청문회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최순실 나이가 60대임을 감안하면 징역 25년은 거의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구형으로 1심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징역 6년,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불참이나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순실 나이가 되도록 현재까지 이러한 비리가 걸리지 않은 점이 신기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이라던가 검찰과 특검에게 비난을 하는 등의 양심없는 태도를 보이고,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농단한 일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