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돌입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9월 23일인 오늘부터 금융노조가 파업을 진행하여 은행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직원의 50%에서 70%가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15%정도만 파업을 하여 큰 문제 없이 다행스럽게도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상황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과연봉제로 연차로 월급이 인상이 되었던 호봉이 아닌 성과를 우선으로 하여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는 최대 40%까지 연봉 인상의 혜택을 주는 반면 성과가 없는 직원은 임금은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순이자마진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익대비 임금비중은 상승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것인데요. 금융권 뿐 아니라 요즘 공직의 경우 연차만 쌓으면 실적과 상관없이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반대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협의 없이 도입하고 있으며 연봉 삭감이 아니라 강제 해고로 이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대치중인 상황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노조측에선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만 주장하고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결이 어려운 모양세인데요.
파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재파업을 하여 장기전으로 이어가려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를 입사할 때 합격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있던 것처럼 기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없다면 회사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이는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측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성과연봉제에서 평가되는 '성과'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지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실적만을 생각하여 고객에게 좋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할 수도 있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노조의 입장에선 노조의 동의가 중요하다라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서 회사측에서는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취업 후 사칙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될 경우 회사 과반수에 해당하는 조직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연봉제로 이익을 보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과연봉제 무산될 가능성도
야당 측에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입이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 관련법을 제정하여 무산이 될 여지도 있다고 하네요.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올라가는 임금제도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금융시장 역시 열려 있으니 성과연봉제는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분위기로 금융권에서도 성과연봉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