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이유 정리
조앤 롤링이 영국 EU 탈퇴 후 Goodbye UK라는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찬성 51% 반대 48% 영국국민 입장에서도 찬반이 치열하게 나뉜 사안이었던 것 같네요. 국민의 선택은 EU를 탈퇴하는 쪽으로 굳혀지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EU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던 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EU는 메리트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유럽경제를 통합하여 통화를 통일하여 유럽간 교류가 활성화 되는 부분입니다. 유럽간 교역 및 투자가 쉬워지고 면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EU 가입국의 인구는 미국의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규모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반면 EU가입국이 전부 강대한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들도 인해 국가간 경제력 차이가 있어 부유한 국가로 이민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미나이와 불가리아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여 고급인력의 인프라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 경제력 차이는 심화가 되고 있고, 유럽 전체가 유로로 통화가 통일 되면서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환율 조정 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국은 EU가입국이었지만 파운드라는 자체적인 통화를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유럽 한쪽에서 타격이 재정 위기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받아 같이 분담해야하는 부분도 단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국 EU 탈퇴 이유 중 하나가 총리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금융위기를 가져온 국가의 EU탈퇴를 지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도 탈퇴의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EU 탈퇴 후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와 같이 비EU국가처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형태로 EU와 새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EU 이사와 2년간 탈퇴 협상을 거쳐 점진적으로 탈퇴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EU 탈퇴를 원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1. EU의 외국인 난민 수용법안에 대한 문제 (특히 IS 테러에 관하여)
2. EU 연합 국가 중 투자비율이 높은 축이나 그 효과가 미미 (분담금 부담)
3. EU는 현재 독일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주도권 싸움
(영국은 EU가입을 프랑스와 독일보다 늦게 하여 발언권이 낮은 상황)
3. EU법률과 영국의 법률의 충돌
4. 그리스 등 유럽경제위기에 대한 지원금 부담
5. EU 밖 국가와 교역시 제한
위와 같은 이유로 탈퇴를 지지한 듯합니다. 영국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지라 유로존에서 벗어나 타격이 클 듯합니다. 현재 파운드가치가 하락하고 엔화는 급상승 중입니다. 유로존에 부담금이 독일 다음으로 높았었는데 이를 자국에 투자하여 살길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와 FTA 협정을 통해 해결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