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채무의 전액를 탕감해주는 개인파산보다 면책 범위는 적지만 전문직에서 퇴직이 되는 개인파산과 다르게 공무원, 교사, 의사, 회계사 등의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 탕감이 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 면제 뿐 아니라 개인회생이 인정이 되면 일주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빚독촉 금지 명령을 받아 통장거래도 가능하며 최저생계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경우 일단 신청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에 반비례하게 개인회생 인가율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불황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되는 데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부분을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어느 정도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두시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계약직 등이 신청가능하다.
- 변재 계획안을 작성해야한다.
-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까지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자여야 한다.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자
개인회생은 현재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쟁 5년(60개월)동안 빚을 변제할 의지가 있고,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매월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몇년간 꾸준히 빚을 갚아왔지만 원금과 이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채무가 더 많이 증가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채무가 증가하는 악순환에서 사회 생활 및 채무 변제까지 불가능한 경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빚을 변제하는 데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없는 무직자이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 최근 대출 및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대체로 1년 이내)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대로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한 빚이 채권자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액수가 개인회생 범위가 아닌 경우
- 채무의 사용처가 사치 및 도박, 주식과 같이 불성실한 채무 사용용도인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보다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역시 늘어나 한번 기각이 되면 다시 신청하고 인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 작성 및 변제계획안까지 확실하게 작성하여 보정명령을 최소화하여 신청기간 단축 뿐 아니라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무법인에서 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빠른 빚변제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있는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위드는 개인회생 기각시 수임료 100%를 환불해주고 있어 상담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빚독촉에서 벗어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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