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랑만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믿음과 배려, 존중이 되어야 결혼생활이 가능한데요.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거나 피해를 입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어 혼인 자체가 고통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통해 자신의 삶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만큼 이혼 역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신중히 준비하셔야합니다.
이혼은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혼사유로는 6가지를 법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혼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과정이 추가 되며,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숙려기간 이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및 판결을 받은 후 관할 행정 기관에 이혼사실을 신고하여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혼소송비용은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송달료, 감정료, 인지대 등의 비용이 30~50만원 정도 비용이 들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혼소송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지만 변호사선임비용은 재산분할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 신상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신청, 이혼책임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의 부분부터 이혼소송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이혼전문변호사로 경력이 있을 경우 좀 더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합의이혼이 아니라면 소송과정이 길어져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산분할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거나 다른 문제를 야기되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를 만나기보다 법정대리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장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지식이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부분과 이혼소송을 청구한 원인을 증거에 입각하여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소장 작성 및 증거첨부에 대한 부분은 이혼소송결과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혼소송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선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소송에 승소하고 피해를 줄이고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은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혼절차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을 최대한 변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이 자신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여 변론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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