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대상과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제공하여 2020년 5월에 1인 가구에게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구당 1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구당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6인 가구라면 150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구별로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 지원금을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지만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더불어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추석 날짜는 9월 21일(화)로 연휴는 토요일인 18일부터 수요일인 22일까지입니다. 추석 전에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니 9월 중순 이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180% 소득 기준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43,900 | 136,3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 9인 이상 | 634,400 | 661,800 | 861,600 |
- 6월 30일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중심으로 지급할 예정
- 고액 자산가는 적용 제외
고액 자산가란 가구 구성원이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며 약 2천 34만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2,000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혼합의 경우 321,800원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특례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어(배우자, 성인 자녀 포함)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여도 5인 홑벌이 가구 기준(위의 표)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원 수 + 1 명으로 계산한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책정합니다.
맞벌이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380,200원(=홑벌이 5인) 이하이며 지역 가입자는 410,300원(=홑벌이 5인) 이하가 88%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라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14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6,300원 이하입니다.
가구 기준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를 책정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가 되어있어도 별도 가구가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한 배우자, 자녀는 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일 3월 29일 이후 이혼, 출생, 사망, 혼인, 해외 이주 등으로 가구가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8월 중에 신청하여 9월 중순 즈음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발표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인 이전에 지급한 전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 카드, 지역상품권 3종 중 하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을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지급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