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외제차 명의 대여 차량 절도 사기 사건, e496회 리뷰
궁금한 이야기 y 496회차는 천사 유튜버의 두얼굴 동물학대, 공인의 달콤한 제안 외제차 명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라진 외제차 행방과 공인인 장씨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각종 사기 수법이 난무하는 요즘,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제차 명의 대여 및 차량 절도 사기 어떻게 발생했는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
1. 알고 지낸 친구로부터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업이 있다며 접근
2. 서울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차를 탈 사람이 많은데, 더 이상 뽑을 명의가 없어서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라며 명의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함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사람이 나서서 사업 소개하여 믿음이 갔다고 하는데..
3. 대여하는 중간에 외제차를 타도 된다고 말함
4. 명의 대여 비용은 150만원이라고 하여 솔깃한 마음이 듬
5. 직접 외제차 수십대를 보여주며 이전에 골프채로 벤츠 파손하며 리콜 사태에 영향을 줬던 사람 장씨(공인)을 앞세워서 신뢰감을 쌓음
6. 자신의 명의로 할부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 + 150만원을 받음
=> 벤츠, 이보크, 명의 대여비하여 총 510만원을 월마다 받음
<사건 발생>
7. 갑자기 장씨(공인)이 피해자에게 명의 대여해준 외제차량이 전부 도난당했다고 말을 함
8. 다른 사람(중간 임대 윤씨)에게 임대료 받고 차를 맡겼는데 없어졌다라며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함
9. 중간 임대 업자 윤씨의 주장은 임대를 강요받아 자신도 피해자라고 함
10. 제3자에 명의이전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돈을 받고 차량을 넘겨주는 수법으로 타인 명의로 빌린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챙기는 2차 피해자도 양산
11. 차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일부 피해자들 중에서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담보로 잡힌 차량을 되찾은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차의 2배 가량의 대출을 신청한 것을 추후에 알게 되어 중고차로 팔고 남은 빚을 본인이 갚고 있음.
<피해 정리>
- 캐피탈 명의 대출시 차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대출 받음
- 차 위치나 정보가 없어서 자신 명의의 차를 알지도 못한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음
- 대출 차액을 남겨 가해자는 이득을 보고, 차까지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함
- 피해자는 차 관련 세금부터 캐피탈 대금 등을 본인 명의로 갚고 있음 (개인회생, 일상생활 불가능한 경우도 속출)
- 빼돌린 담보로 또 추가 수익을 발생하고 2차 피해자도 발생
외제차 명의 대여를 해준 사람은 사기단으로부터 초기 몇달간만 할부금을 받고 그 이후에 잠적, 차도 사라져서 차를 못 찾거나 일부만 찾아서 차를 중고차로 팔아 자신 명의의 빚을 일부 갚고, 캐피탈 대출비, 세금, 각종 경비를 전부 본인 부담으로 떠안는 피해 사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시세보다 더 비싼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보다 과다 대출로 사건 연루정황이 있고 조직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일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명의자 작업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중고차 상사를 하나 껴서 차 판매 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남깁니다.
명의로 자동차를 뽑았을 때 차 가격만 대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거의 2배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 가격 이상의 빚을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 차를 뽑을 때 캐피탈로부터 7천만원까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3천만원 차익을 남겨서 이 돈을 매월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할부금과 명의 대여비를 줍니다.
차를 도난당했다면서 2차 3차 피해로 명의 대여해준 차량 자체를 타인에게 판매해버리거나 담보로 사채를 받거나 렌터카로 등록한 뒤 리스 사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차는 보증금을 받고 전세차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발생하면 명의 대여자가 자신들이 뽑아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라고 말하며 장씨(공인)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 합니다.
실제로 찾은 차량에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해둬서 낮에 시동을 켜서 배터리 방전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막혀있어 엔진제어 장치를 전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자동차를 간신히 되찾았지만 이미 수천만원 억단위의 빚이 있게 된 후였습니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할부원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몇달은 원금과 할부금을 제공하여 3달 정도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영업이 잘 안되서 지급을 못한 것이라는 변명을 통해 장씨(공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상당한데, 고소를 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할부금도 못받을까봐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교도소에 가서도 지인, 중간책을 시켜서 이러한 작업을 지속해서 수입을 불리기도 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피해자 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처음부터 자동차 명의를 빌려달라는 분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