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4. 23.

서울시 자영업자 70%에 140만원씩 지급 정보

서울시 자영업자 70%에 140만원씩 지급 정보


팬더믹 현상으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각 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인당 140만원씩 자영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인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서울시 지원금 대상 기준과 지원 금액

- 사업장 주소가 서울

- 2020년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소상공인

- 유흥, 향락, 도박 업종 제외한 전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약 41만명 (72%)이 대상

- 연 매출 2억원 미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상품권 지급이 아니라 직접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에게 인거비 및 임차료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취지입니다.



1인당 70만원씩 2개월간 140만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요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자만 유지하고 사실상 폐업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매출이 필요합니다. 유흥업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방, 호프집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도박이나 유흥업소는 제외가 됩니다.


매출 2억원 이하 기준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매출 기준으로 확인 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하는가?

기사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상세 정보는 나와있지 않아서 추후 다시 포스팅할 예정인데요. 5월 중순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장 접수는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콜센터 02-120 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긴급재난지원비, 생활비, 프리랜서 지원비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정부가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며 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는 아닌데다가 업종별로 매출이 80%까지 극감하는 등 생계 문제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영업자 현금 지원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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