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북한 병사 JSA로 귀순 탈북자 생존률에 대하여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베일에 쌓여있지만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은 아무래도 우리 나라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순 북한 병사로 언론이 시끄러운 이유 중 하나가 JSA구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JSA는 북한, 남한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에 맞을 것을 각오할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넘어온 귀순 북한 병사 현상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탈북한 귀순 북한 병사는 5~6곳의 총상을 맞은 상태로 자유의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급전사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JSA에 배치되는 병사는 출신성분 등을 철저하게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도입니다. JSA를 통해 귀순 북한 병사는 현재까지 1998년도에 변용관 상위, 2007년도에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을 한 것에 이어 3번째입니다.
팔꿈치, 어깨 등 5~6곳에 총상이 있고, 장기손상도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맡아 완치시킨 분으로 유명한 분으로 현재 상태는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2-3일 더 지켜봐야하는 입장으로 2, 3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은 북한군이 쏜 것을 맞은 것으로, 문제는 북한병사가 어디서 총을 맞아 넘어왔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총격을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유엔사 군사정전위 조사 결과도 기다려야합니다. 현재 CCTV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으로 귀순 전 차량을 타고 북한국 초소를 돌진하고, 차량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도주하다 40여발 사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상을 입은 채로 자유의 집까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군에서 귀순 북한 병사의 상태와 귀순 이유 등을 차후에 밝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공개된 CCTV 영상
탈북자 숫자 현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탈북민 3만명정도가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TV방송 뿐 아니라 유튜브에서 아시안보스라던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북한의 실상황, 탈북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년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숫자는 평균 1천~3천명 수준입니다. 2009년도에는 약 3천명 가까이 달북에 성공하였지만 현재는 단속 강화하여 1200명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 관리를 강화하여 북한 사람을 신고하면 1천 위안, 직접 경찰에 북한 사람을 넘기면 2천 위안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공고문도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민의 경우 1년에 2천위안 벌기 쉽지않고, 중국의 평균 임금이 월 7천 5백 위안(한화 126만원) 임을 감안하면 포상금은 큰 금액입니다.
생계형에서 이민형 탈북으로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북, 귀순 북한 병사 등은 대체로 생계형 탈북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북송될 것이 두려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 루트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정보가 차단되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한국에 가면 죽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알고, 이미 탈북한 사람과 네트워크가 있어 탈북하는 비용도 계산하여 탈출을 시도하는 이민형 탈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17세 귀순 북한 병사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본적이 있어서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알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하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내 중산층이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 태영호 주영 북한 공사처럼 통역관이나 대사관 탈북 등 이러한 이민형 탈북을 감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강비용은 한국 돈으로 약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형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은 대체로 한국 이미 탈북민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잘사는 가정이나 가능합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생계형 탈북의 경우 중국에서 붙잡혔을 경우 강제노동 후 풀어주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바로 사형,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되어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80%가 여자인 이유
2006년도부터 탈북여성의 비율이 70~80% 정도 되는 이유는 북한에서 남자는 고정된 직장에 근무해야하고, 여성은 장마당과 같은 음지에서 활동하거나 가정주부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점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으로 갔다가 탈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여성이 좀 더 중국 내 머물기 쉬운 점(가사도우미, 인신매매 등)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의 역할
탈북민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비율은 15%라고 합니다. 스스로 북한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국인으로 정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를 새터민이라고 하여 하나원에서부터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도 하고, 정착자금을 받고 임대주택에서 일정 시간동안 거주하는 도움도 받습니다.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받아주는 이유는 인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헌법에 한반도의 모든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를 한국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통일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 전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북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때 탈북자의 역할은 북한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교화하는데 다리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