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상가 임대차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상가 임대하여 점포를 낼 때 권리금 문제로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이란 보증금과 월세와 다른 상가 임대시 주고 받는 프리미엄으로 상가만의 특수한 관행입니다. 이전 점포가 단골손님이 많아 수익성이 높은 자리라면 그만큼 프리미엄으로 권리금을 주기도 하고, 인테리어와 설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권리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보증금과 월세와 다른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물주가 높은 월세를 요구할 경우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월세를 내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입자간에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관련이 없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법이 바뀌어 건물주가 방해를 하였을 경우 권리금 액수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졌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3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대규모 아파트 주택단지와 같은 상권의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영업권리금은 1년간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을 기반으로 한 권리금입니다. 만약 영업권리금이 없다면 장사가 잘 안되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및 여러가지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을 따져서 시설물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보상해줘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잘되어있다면 얼마정도는 보상차원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