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11. 27.

의처증 이혼사유 가능한가

반응형
의처증 이혼사유 가능한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2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각자 살아온 두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혼에는 서로가 동의한 합의이혼과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과실로 인해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모두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받으며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사유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 의처증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처증 뿐 아니라 의부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의처증 이혼사유가 가능한지 사례를 찾아보면 의심이 심해져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미행 등을 하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경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의처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의처증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 의처증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의처증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의처증으로 인해 위협, 모욕, 폭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부증, 의처증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의처증으로 고통을 받으신다면 위자료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처증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치료 등을 하여도 진전이 없어 의부증, 의처증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받으신다면 법적인 보호를 통해 이혼 후 삶을 준비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직 소송까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비용, 자신의 의처증 이혼사유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직접 상담해보시고 싶은 경우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상담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문 이혼 법률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이혼소송절차 및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미리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과정 중 배우자가 중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혼 시 결정적인 증거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초기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의처증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소송이혼 비용,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무료상담 가능한 곳! 이혼법률파트너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혼파트너에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외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이혼 관련 무료상담전화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인터넷접수를 통해 사유와 시간을 적어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개인의 상황에 따른 1:1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이혼법률파트너 온라인 이혼무료상담 신청하기



※모든 상담 및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