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불황인 지금 고용불안 때문에 오히려 창업을 지원해야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길게보면 창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익창구이자 또다른 취업자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되는 다양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창업 후 자리잡기까지 시행착오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여 자본금 전부를 잃게 되어 생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재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일도 많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법적으로 폐업, 파산시 생활안정을 위한 압류되지 않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글은 작년에도 한번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을 보험금처럼 납입하여 폐업을 하였을 때 생계를 위한 안전망 제도입니다.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대표라면 가입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는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하게 될 경우 일시금 혹은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납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었는데 이 소득공제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되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공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공제, 1억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의 공제가능합니다.
중소상공인의 경우 사실 특별히 퇴직금이 있기 어렵지만 노란우산 공제가 보험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붙어서 환급금이 적을 수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보험의 대부분이 그렇듯 꾸준히 납입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길 경우 손해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도해지 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한다면 복리인 점을 고려하고, 압류되지 않으니 장점 역시 명확합니다.
사업자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와 다른 점은 잘될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안될 때는 사업 투자비 전부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시다면 노란우산공제이 대비책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 확인도 가능하고, 전국콜센터 번호 1666-9988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자세한 정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