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강력 범죄, 데이트 폭력 형량 상향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아이돌과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유명인을 스토킹하는 때도 있지만, 일반인도 스토킹 강력 범죄율이 상당합니다. 피해자는 일전에 사귀었던 애인과 같이 일면식이 있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여서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행선을 스토킹하는 일이 있는 데요. 이는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범행 전 사람의 동선을 살피는 것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그동안 범칙금 10만 원 정도로 그쳐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 최근 있던 미투 운동까지 영향을 준 것인지 형량을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성폭행, 납치, 살인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경범죄에서 상향조절하여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여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강력 범죄로 조절된 이유 중 하나가 최근 2년간 2배 정도 증가한 데이트 폭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강력 범죄로 인정되면서 범칙금에서 징역형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전화번호 변경, 집 주소 변경, 직장 변경과 같이 생활 자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벗어날 방법이 마땅히 없고, 이마저도 주소 변경 후 찾아오는 예도 있어 신변보호 문제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강력 범죄 지정은 이러한 스토킹이 경범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는 112에서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가까운 스토킹은 형사입건할 수 있어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해도 범칙금으로 끝나 보복 범죄로, 2차 범죄의 여지가 높아 신고율이 높지 않았지만 스토킹 강력 범죄로 인정되면서 신변보호 요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데이트 폭력, 헤어진 후 계속 찾아오면서 집착하며 스토킹하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신변보호를 신청할 경우 임시숙소 마련, 스마트워치를 제공하여 가해자의 위치 확인, 가해자 경고, 순찰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강력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아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할 경우 스토킹 강력 범죄 대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행, 협박을 동반할 경우 바로 형사입건, 가벼운 스토킹일 경우 서면 경고장 배부, 순찰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에서 긴급 피난처에서 최대 1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 보호 서비스도 있으니, 자택으로 자주 집을 찾아와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스토킹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뿐 아니라 가족 간의 일도 '가정' 내의 일이라 치부하며 아동 폭력 등이 서슴지 않고 발생하기도 하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개인 사이, 가정간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 폭력 등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가까운 사이의 범죄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사귀자고 요구하였을 때 명확하게 거절해야 하며, 장난 전화, 지속적인 문자, 메세지 보내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반복이 되면 스토커로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강력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범죄를 하는 빈도가 일본의 2배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라는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남성이 피해자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무시를 통해 최대한 연결 될 소지를 없애는 것,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사무적인 대응,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의 스토킹 강력 범죄 처벌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독일은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 연락을 취하는 것도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하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미국도 2~4년의 징역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높히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고, 스토킹 강력 범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제휴마케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top

Write a comment